중국의 투표제도

시작하면서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체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으로
하나는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 경제체계이다.

둘은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런하게 정치적으로 군주제든 과두제이든 민주결정에서 발생한다.

만약 민주주의에 좀 적합한 반대를 찾으면 아마 "자유지상쥬의"일 것이다.

중국의 투표

중국은 투표제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은근 많다.
하지만 사실 중국은 투표제이다.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중국인도 도시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중국의 투표제도는 대부분 대표제이다.
마을주민들이 촌장(村長)을 선택하고,
촌장들이 진장(鎮長)을 선택하고,
(현재는 鎮이 없어져 보통 街道이다)
진장들이 구장(區長)을 선택하고,
구장들이 시장(市長)을 뽑는다.

도시는 "촌" 개념이 없어서,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도시민이 투표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선거법(中華人民共和國選舉法)에 만 18세의 중국국민은 모두 선거권이 있다.
사실 중국 도시민이 모르는 이유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이다.

도시사람은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신청을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것 뿐이다.

마치면서

애초 한국의 정치체계는 외국과 많이 다르다.

한국의 방식을
중국에 비교하던,
미국에 비교하던,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체계가 다르다.

그냥 한국의 방식만이 민주주의라고 하고 타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맞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진짜 타국의 정치를 알고 싶거나,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 싶다면
국제정치학을 조금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각 '주의',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행정학, 정치학을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TMI 1. 중국 서기(書記)

중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으로 서기를 파견한다.

서기는 실제적으로 시장보다 높은 지위이다.
하지만 시장은 현지인이고 실세이다.
비유하면 중대장과 행보관의 느낌이다.

민간에서
서기를 시장으로 부르고,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TMI 2. 홍콩은 영국령시기 투표 없음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이었기 때문에,
영국 왕실에서 통치자는 파견하는 방식이었다.

식민지 시기는 탄압 받던 시대이다.
개선이 되기 시작한 것은 반환 결정된 후이다.

원래 전세계 국제 갈등은 대다수의 문제 원인은 영국이 만들었다.
영국이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만들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질타를 받았었다.
그래서 근대에 반환 혹 독립되는 지역이 반환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을 하는 편이었다.

홍콩이 현재 영국령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이 2차대전 후 일본령이여야 한다는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외국인으로써는 당연히 삼가해야 하는 발언이다.